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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자격요건 본문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받고 계신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우선 노령연금이랑 노인기초연금은 틀립니다. 그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금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보실 것은 노인기초연금입니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쉽게 말해 노령연금을 안받는 노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에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보다 더 이전에 노인분들께서는 국민연금을 들고싶어도 못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게 바로 [노인 기초연금]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나이)
노인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만원입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빼고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더한 값이 되며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특례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0만원입니다.
소득기준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실때는?
[복지로]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노인이라면 월 최대 307,50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요건 미달되는 노인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중 직역연금 종류로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활운동비,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은 해당이 됩니다.
| 사학연금 수급자 |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 반대로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는 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 |
| 군인연금 수급자 | 상이연금, 유족연금, 퇴역연금 등이라면 제외 대상자 유족연금 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후 해당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장애보상금 등을 받았다면 해당 |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등은 제외 대상자 유족연금 일시금은 받은 뒤 5년 경과후 해당 퇴직수당, 사망조의금, 유족연금 부가금 등은 해당 |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해당자 |
1.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 3.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 4.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에는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만65세에 도달해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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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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