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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나이 및 소년법 넷플릭스 "소년심판"이 정말 재미있게 봤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드라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도 궁금했던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이를 이용하려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름도 끼쳤습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서 어디에서 재판하고 선고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을 말합니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라고 자각하지 못하며 저지를 능력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로 0세부터 9세까지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만10세 이상부터 만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촉법소년으로 촉법은 법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